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 소재 ‘가암마을회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본건은 전원주택 단지 내의 토지들로서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와 임야, 농촌주택이 소재하는 농촌지대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도보권 내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 편의는 무난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3,4,7) 토지는 부정형,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도로로 이용 중이며,기호(5) 토지는 세장형의 토지로서 서측으로 축대가 조성되어 있으며, 나지 상태이며,기호(6) 토지는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민 공용시설(물탱크실)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3,4,7) 토지는 노폭 약 6미터 정도의 단지내 도로이며, 기호(5,6) 토지는 이 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2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기호(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0 - -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기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0 - -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기호(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2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0 - -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기호(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2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0 - -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이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6) 지상에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펌프실 및 물탱크실 약 18㎡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1) 건물의 구조=기호(1)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외 벽 : 드라이비트 등 마감내 벽 : 벽지 및 내부 인테리어, 타일 등 마감창 호 : 하이새시 창호임.
2) 이용상태=1,2층 공히 단독주택(공실)으로 이용 중임.
3) 설비내역=위생 및 급배수 설비,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없음.
5) 공부와의 차이=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전OO
2021.11.26.
2021.11.26.
2023.09.06
350,000,000
있음
2021.11.25.~2023.11.24.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8~12 각 을구 10번 지상권(2013.8 .12.등기)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목록8 갑구 순위 37번, 목록9 갑구 순위 40번, 목록10 갑구 순위 40번, 목록11 갑구 순위 43번, 목록12 갑구 순위 48번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2017.7 .11.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만약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11 지상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11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목록8~12 각 을구 10번 지상권(2013.8 .12.등기)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목록8 갑구 순위 37번, 목록9 갑구 순위 40번, 목록10 갑구 순위 40번, 목록11 갑구 순위 43번, 목록12 갑구 순위 48번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2017.7 .11.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만약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23,000,000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23타경3376(병합),2023타경107964(병합))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10.23.근저당(목록8~12)
2022.10.7근저당(목록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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